"대한민국 건보제도 새롭게 재구성 되어야 할 때"
의사신문은 2월 첫 호 신문부터 매월 첫 호 신문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총무·법제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를 월 1회 연재합니다.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 22년간의 의사회 활동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며 알게 된 지식과 성형외과 비급여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및 최근 이슈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 황규석 입니다.
저는 강제 의약분업으로 인한 투쟁의 열기가 뜨겁던 2000년 3월 강남구의사회의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지난 22년 동안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의무이사, 강남구의사회 회장 등 여러 직분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훼손된 의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천하고 짧은 경험이지만, 저는 앞으로 지난 22년간의 의사회 활동을 통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며 알게 된 지식과 성형외과 비급여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및 최근의 이슈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공보험 제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의사신문 지면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형외과를 전공한 제가 이렇게 매달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연재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2000년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 된 후, 지난 30여 년 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심평의학’이라 불리는 제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주변의 의사 동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나마 비보험 진료 덕분에 의사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진료를 해 온 경험을 되살려 기존의 여러 의사들이 지적해 온 대한민국의 건보제도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의 건강보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함 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주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맹세했던 것처럼,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권리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율성’이야말로 우리 의사들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역시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를 공공재로 치부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까지도 묵살 당한 채 지난 30여 년 간의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정부가 정해 놓은 지침대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심평의학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의 부속품이 되어 살아 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보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심각하게 제한당하면서도 공익적 진료를 해온 우리 의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 입니다.
그러나 공익은 자유와 희생의 아슬아슬한 힘겨루기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심각한 불공정으로 바뀌고 의료라는 시스템 자체가 깨질 수 있으며, 의료가 망가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힘없는 약자들 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의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보제도는 새롭게 재구성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고, 지난 30여 년 간의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리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묵묵히 지금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것 입니다. 마치 의대입학 후 예과 영어 수업의 첫 문장 이자 필자가 의대를 졸업하던 1991년도에 발매된 퀸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 된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곡의 제목처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의사들의 ‘show’는 계속 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글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선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건강보험 이야기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