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와 보건소 업무부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공청회에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서울형 의료기관 재택치료’의 현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은 지난해 12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27일 국내 확진자가 1만5000명에 육박하는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재택치료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난항 끝에 겨우 지난 2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45명의 재택치료 환자를 배정받았다. 

이세라 부회장은 먼저 “국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메르스와 사스만큼 높지 않지만, 백신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며 “원활한 정보공개와 규제완화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 5015명 중,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 증상만으로 사망한 자는 169명(3.4%)에 불과하다. 국내 사망자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세라 부회장은 과도한 방역규정을 완화하고 현장 의료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회색지대·완충지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당직규정, 휴일 24시간 근무규정, 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동선분리 규정 등 비현실적인 지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시설과 인력, 장비에도 투자를 확대해달라”며 “현 시스템으로는 환자를 진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집중하기보다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재택치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얼마든지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총리 등이 잘못된 행정을 윗선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시정하도록 명한다면 당장 바뀔 수 있다고 이세라 부회장은 주장한다. 

그는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 소통했고 서울시가 질병관리청,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첫 번째 걸림돌”이라며 “다음 문제는 보건소다. 보건소 일선 행정직원들이 코로나19 업무 속에서 재택치료까지 감당하려니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PCR 검사, 자가격리 키트 배급, 백신접종, 약 처방 등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의원급 재택치료 업무까지 쏟아지니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부 공무원의 책임회피 풍조도 언급하며 “당직 등을 풀어줬을 때 공무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의사는 전문가다. PCR 검사든 신속항원검사든 외래진료가 준비된 수많은 의사가 있다. 정부는 방역규정을 풀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6일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네 의원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을 거울삼아 최근 대구시에서도 재택치료에 의원급 기관 참여를 결정했다”며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치료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해 준다면 지금의 오미크론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