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단체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간호협회의 당정에 대한 압박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강경책’을 찾아 실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 단독법을 만들어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협의 당정에 대한 압박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세계 96개국의 간호법 존재’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세계 96개국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간협은 그 국가들의 리스트를 뚜렷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 채 다른 동료들을 펌훼하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 상식과 공정의 시각에서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행태를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도 내놨다. 

그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의협 자체의 별도 비대위도 조직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핵심 기조인 소통과 대화를 우선시하더라도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대선 공약에는 ‘소통과 대화’… 사안 따라 ‘강력 대응’도 고려

이 회장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이나 주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선 “소통과 대화로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그는 “9.4 의정ㆍ의당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아젠다”라며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만능키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의료 지원책,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아젠다에만 골몰해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선 “개인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실손보험회사의 영리추구 행위가 맞물리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이 내용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나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으로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겠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 오미크론 극복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중요 

더불어 이 회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극복을 위해선 ‘의원급 재택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의원급 재택치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은 제대로 된 매뉴얼만 확립된다면 미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부터 재택치료가 확립된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라는 예상도 내놨다. 

다만, 이 회장은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더 이상의 실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어놔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회원들은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사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기를 기대하며, 때로는 아쉬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와 대화와 협상 테이블을 최대한 자주 마련해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지시켜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