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의 활동반경 넓히는 포지티브방식 도입
“방역패스와 백신패스는 달라야 합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논평을 통해 “방역패스와 백신패스는 차별화된 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백신패스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생활반경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방역패스는 백신접종률 제고 독려와 감염예방을 위해 합리적·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 확진자 2~3만명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방역패스는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과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방역패스 제도는 출입 패스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해달라”고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음성확인제, 코로나 과거 감염력, 디지털 역학조사 방식을 활용한 동선 겹침 여부 등 과학적 지표들을 활용해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조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장소별 특성에 따라서도 설계를 구분해야 한다”며 “실내활동, 환기시설, 밀집도와 마스크 여부에 따라 공간 내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가 다르기에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업데이트한 후에, 국민의 필수활동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닌 백신 접종자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넓히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가올 위기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의 방역패스 폐지 주장은 오미크론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다가올 위기를 정쟁화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합리적인 대안과 국민께 드려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야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도 18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혼선을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식당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