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가려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제36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의 비전과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36대 대공협 회장 후보단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공협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에 회장 함현석과 부회장 박지수 후보, 기호 2번에 회장 신정환과 부회장 전시형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1번 함현석 후보단은 코로나19 대응 파견의 △업무정당성 △업무수당 △업무량 △업무범위·지침 개선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핫라인 개설, 단체카톡방 활성화, 근무지별 맞춤형 채널, 전문의와의 진료상담을 통해 회원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과학자 프로그램과 같은 연구개발 및 창원지원을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수요 파악이 어렵고 회무연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공보의가 3년 동안 개인역량을 개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기존에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었던 회원을 지원하겠다. 협회·복지부 차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업 멘토링 및 커뮤니티를 만들어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커넥션을 공유하고 공식화된 채널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회무연속성에 대한 우려에) 연속성이 끊기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행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쉽게 적응하고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지원제도가) 1년 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 공보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고, 이후 어떤 운영진이 오더라도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적 지원보다 인프라와 노하우 제공이 메인이다. 회원마다 방향성은 모두 다르겠지만, 다양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협회를 지향한다. 인프라가 없어 좌절하는 일 없도록 대공협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기호 2번 신정환 후보단은 △코로나19 업무지침 개정에 대공협 참여·의견 개진 △파견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지급체계 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공보의를 방역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하는 현행 소통구조나 각 기관·지자체별로 근무여건이 상이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그는 장관표창 티오 확대도 공약했는데, 이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목표개수가 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복지부에서 발행하는 표창티오는 1년에 약 100개다. 신 후보는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협의되지 않았으나 최소 10개 이상, 20개까지의 추첨권한 취득을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회원 질의에 대한 두 후보단의 1문 1답.

Q. 코로나19 이후 공보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호 1번) "기본 역할과 소양은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전국 도서산간지역 의료공백을 충분히 도맡고 있다. 파견업무는 도서산간지역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협조해야 하지만, 공보의 처우에 대한 이해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호 2번) "2017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절반 이상이 ‘예진과 진료업무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병·의원의 90% 이상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5km 이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진료와 예방접종 업무에 치중했다면 이후에는 질환예방, 금주, 비만 등 보건사업으로 방향성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

Q. 공보의 개인이 파견을 취소할 시, 대체자가 필요하고 지자체 내부 파견순번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민원접수를 통해 중수본·복지부 등 상부기관에서 해당 파견지에 시정하고, 불응 시 중수본 차원에서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호 1번) "지난해 7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의 현황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근무환경과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는 마련됐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보장하겠다."

(기호 2번) "지자체별 근무조건이 달라 일괄적인 지침을 요구하긴 어렵지만, 부당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겠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인력 책임자(전문의)와 구성원(공보의)이 함께 논의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이 논의과정이 반드시 행해질 수 있도록 나서겠다."

"특정 지자체에서 공보의에게 2인 1실을 배정해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조항을 정확히 명시해 불이익을 예방하겠다."

Q. 중앙파견 수당은 12만원인데,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파견은 4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 형식상 문제는 없으나 수당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호 1번) "지침과 법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 업무량과 수당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게시판에는 근무기관 인계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매뉴얼을 구축하겠다."

(기호 2번) "업무가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업장금 자체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 추가 업장금이 인상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다. 현재 업장금이 90만원이고, 한 달 근무일수를 20일로 가정해 책정된 지자체별 수당이 4만 5천원이다. 업장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지자체별 추가 업장금을 5만원으로 늘리겠다." 

"2018년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 마지막 업장금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회원들은 10만원 추가된 업장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끝으로 회비 사용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각 후보단의 재정 운영계획과 공개방안이 궁금하다. 

(기호 1번) "작년 공보의 홈페이지에는 회무보고가 한 차례 올라왔다. 기존 집행부 출신이 아니기에 당시의 운영방식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당선된다면 회비 사용현황을 보다 정기적으로 보충하고 투명하게 업데이트하겠다."

(기호 2번) "대공협 정회원과 준회원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비 39만원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복지혜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5만원은 대공협 회비, 14만원은 도공협 회비인데,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실제 혜택도 1년에 100만원 미만이다. 이외 금액은 쌓여나가고 있을 뿐이다."

"39만원이 모든 회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정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경조사 지원비를 전체로 확대하고, 이후 대의원회를 통해 회칙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