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위해 인적·물적재원 투자하는 수련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12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했다. 내과는 1안으로 추가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병원·거점 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아 배정한다. 2안으로 미충원 정원 50명을 전기모집에서 미충원된 21개 병원에 배정한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한다. 두 과 모두 타과합격자는 합격 포기 시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하다.
여태껏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료계획 체계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학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추가모집은 전문단체와 전공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전공의의 반발을 산 것이다.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기고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근시안적 대처"이며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만 기여시키거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바른 배정이 아니다"라고 대전협은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병상 규모와 운영기간을 고려해 정원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배정기준을 병상 규모나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며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 실제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정한 병원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인력을 채용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병원, 전공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추가 책정으로 타과 합격을 포기하면 내과·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방침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한솔 회장은 “대전협이 그간 호소했던 코로나 진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가 한탄스럽다. 전공의 업무과중과 환자 안전위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전공의 증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지 않고, 복지부와 합리적인 소통을 이어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