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을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상정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 세가지로 구성된다.

심 후보는 “병원비에 눌려 아버지를 떠나보낸 청년 강도영 씨, 효과가 확실하지만 너무 비싸 쓸 수 없었던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6살 은찬이를 기억한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병원비 걱정에 신음하는, 수많은 강도영과 은찬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간의료보험 없어도 1년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70%를 달성하겠다던 목표와 달리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3년간 1.6%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현실”이라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8년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1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병원비 불안이 사실상 시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전국민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제2의 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진료로 의료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어떠한 질병·치료에도 1년에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병원비가 10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 수입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2%면 100만원과 같은 효과인 것이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로 과잉진료 줄이고 약자 의료지원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로 모든 시민이 주치의를 통해 관리받고, 중증질병의 경우 상급병원으로 의료안내를 받도록 하겠다. 이로써 과잉진료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이 적극적 돌봄과 의료를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6.8회에 비해 2.5배 더 병원에 가는 셈이다. 심 후보는 “과연 우리 국민이 더 아프기 때문인가”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으니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전담 주치의가 아니니 필요 이상의 검사가 행해져 의료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는 대통령·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며,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며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체계를 1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도입하겠다. 임기 중에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5년 후에는 ‘전국민 주치의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스톱 산재보험, 산재 적용 질병도 대폭 확대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일터에서의 건강권도 지켜낼 전망이다. 5인 미만, 비정규, 프리랜서, 자영업 따질 것 없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모든 시민을 자동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 마땅히 산재가 되어야 할 질병이나 사고가 공상으로 처리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양신청서 작성 →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의 작업관련성 조사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는 시민이 산재 신청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며 “건강보험처럼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관계없이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소득의 70%)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도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한다.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통합하고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겠다”며 “IT노동자의 거북목도, 대형마트 캐셔의 근골격계 질환도 모두 산재다. 일하는 시민 모두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