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사회도 재택치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관련 지침에는 ‘24시간 온콜 시스템’이나 응급상황·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원들이 재택치료 참여를 망설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자 이상 징후 발견 시 환자 이송 시스템을 꼽으면서 “응급상황 및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관리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면책 규정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의원급 재택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의원급 재택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건으로 “환자 이상 징후 발견 시 환자 이송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 하며, 의료진 등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대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두로 떠오른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진행 상황에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도입되더라도 1차 의료기관으로 국한돼야 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이 분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러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는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전반적인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불법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최 회장은 “그동안 발생한 일부 회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대다수의 회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의사회에서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회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의정연이 내놓은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의료분쟁, 저출산대책, 보건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집행부의 의지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지만,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1문 1답 

Q. 회장에 당선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은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다. 회장 선거 당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공약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처 및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회였다. 많은 회원들이 공감해 줬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나 역시 ‘회원만을 바라보는 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원 지원’과 ‘소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사회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에서 지자체ㆍ보건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력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의사회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행정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방역물품(마스크 10만장)을 전 회원에게 고루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를 조직해 의협과 소통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특성상 전남의사회 임원 배정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서부의 지역 안배를 적절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 의협과의 소통 또한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대면으로 치러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찾아가는 전라남도 의사회 이사회를 통해 각 시군의사회를 방문하고 있다.”

Q. 의료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라남도청·전남도의회 상시 협의체 구성 △지역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 및 정책 검증 통한 선거 후보 지원 등 의사회 정치세력화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의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사회 회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청 각 부서와 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의사회 내 의료봉사단을 중심으로 의료봉사와 함께 소외 계층에 생필품 지원은 물론,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Q.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어떤 입장인지. 

“공공의료, 공공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취약 계층의 대한 의료서비스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의료에 재투자해야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현행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와 달리 ‘협상 위주’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다. 큰 틀에서 보면 투쟁 역시 협상의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Q. 여야 대선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중인 것은.

“전남의사회에서는 대외 협력단을 조직하고 모든 선거에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구를 벗어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도 상당수 진행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단을 중심으로 의사회의 정치적 역량 배가에 더욱 힘쓸 것이다.” 

Q.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계열 지원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필수의료 살리기가 허언이 돼버린 구체적 사례라 생각한다.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과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간의 전문과별 수요를 파악해 정원을 다시 산출하고 이들 과를 지원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