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검진학회(이하 학회, 회장 신창록)는 28일 오후 제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5개월간의 활동 경과를 발표하고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우리나라 국가검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6일 창립됐다. 여기에 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학회는 지난 5개월간 총 6회의 상임이사회와 소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해 검진평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열띤 대책 토론을 이어왔다. 

최우선 현안으로는 이상지질혈증 국가검진 주기를 4년으로 늘어난 문제가 꼽혔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당뇨 등 대사질환 유병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주기를 전과 같이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사질환들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사질환 검진과 같은 주기로 검진하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 검진과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항목을 따로 체크하게 되니 환자들의 불편도 커졌다. 국가검진의 접근성과 활용성 등을 제고해 수검자 최우선의 서비스를 제공겠다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목적과 어긋나는 결과다. 

4주기 실시를 앞두고 있는 검진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게 차기 평가를 면제해 과중한 평가 관련 행정 업무를 감경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최우수 검진기관'이라는 명패를 걸어주는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일부 장비는 점검을 매일 하도록 하는 항목도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장비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검진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창록 회장은 대형검진기관에만 유리한 평가 항목에 대해 비판의 한 마디를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의원급의 검진 품질 평가가 병원급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병원급의 고가의 장비 수준은 절대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데 여기서 오는 차이에 점수를 매기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병원급 이상에게만 유리한 평가 항목이 있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의원급에 맡기고 관련 진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를 확진받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민들이 사실상 별도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내팽겨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진기관 평가 항목에도 사후관리와 관련한 항목은 없다시피 하다. 학회 측은 건강보험 재정상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등 방식을 고안해 의원급에서 대사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 진료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당일 '반값 진료비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확진 검사를 하라고 통지한다. 이 확진 검사를 하러 가면 혈당과 혈압을 다시 측정한다. 만약 이 때 환자가 혈당과 혈압 측정 이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진찰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고혈압 환자가 건강검진일에 혈압악을 타갈 경우, 이날 진찰료는 반값으로 책정되는 문제도 있다. 검진과 진료는 엄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날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가를 '퉁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학회는 건강검진평가준비위원회와 건강검진연구회를 활발히 운영해 회원들에게는 기관 평가 자문 역할을,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 요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창록 회장은 "개원의 혼자 관련 행정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며 "열심히 검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서류 제출이 미비해 평가에서 미달하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조연희 총부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든 보건복지부든 정책을 결정할 때 대학 교수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학 교수들은 건강검진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왔던 것"이라며 "실제로 검진 업무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