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우봉식 소장 "보건의료 전체 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칭)‘보건의료 매니페스토(Manifesto)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내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으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하면 이른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체화된 책임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평가단은 의협이 추천 인사 3명(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의협 부회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비롯해 학계 추천 인사 4명(대한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1명, 환자 단체 추천 인사 1명, 언론계 추천 인사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협은 다음 달 평가단을 출범시킨 뒤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내년 1월 12일 2차 전체회의, 2월 16일 3차 회의를 거쳐 2월 중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전날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는 대선 당시 의협이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가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지만, 무슨 근거로 평가를 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왜곡된 기준의 평가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후보들의 평가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52.5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1.3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8.8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3.1점 순이었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연구소 중심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재원, 우선 순위 등을 평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답게 제대로 평가해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단은 자의적이거나 왜곡해 공약을 평가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평가를 해서도 안된다”며 “보건의료 전체를 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표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