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점점 줄고 있어 국회에서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지난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특히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강 의원은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 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공표한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내용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은 것.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