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국감장 이슈로···1시간 정회·이사장 격앙
‘사무장병원’ 국감장 이슈로···1시간 정회·이사장 격앙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15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 없어서 힘들다”···여야의원들 “특사경 문제가 아냐”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관련설에 여야 공방 이어지다 1시간 정회되기도
(사진=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뉴스1)
(사진=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계속되자 건보공단 이사장이 급기야 언성을 높이며 검경 등 수사기관들을 질타했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에 개입됐다는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돼 감사가 약 한 시간 동안 중지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지난 10여 년간 부당 청구한 비용 액수가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징수율은 5.5%에 불과해 엄청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들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금융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 볼 권한이 없어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년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지 않아서 징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단 급여관리실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 추진 TF의 징수 추진실적을 보면 TF 구성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0.102%에 불과하다”며 “과연 특사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단은 특사경 이외에도 징수율·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수사 경력을 가진 경찰 출신 인력을 3명 채용했다가 현재는 11명까지 늘린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사무장병원들이 적발 후 요양급여 환수를 당하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판 시 승소 전략까지 세우는 등 운영방식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특사경보다는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했을 때 환수액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도 “공단이 계속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검·경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무장병원에 대해 공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오후에 이르러 김용익 이사장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5%밖에 안돼 ‘먹튀’하기 딱 좋아보인다. 월 10만원씩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범죄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언성을 크게 높이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사무장병원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고, 사무장병원들이 환수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는데도 공단으로선 제대로 대응할 권한이 없어 특사경을 달라는데 몇 년째 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차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산 압류당하지 않으려는 각본을 미리 다 갖고 있지 않겠나”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병원 환자들의 인권은 무엇인가. 이는 결코 작은 사회문제가 아니고 인권과 건강의 문제이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격앙된 김 이사장의 모습에 김민석 위원장은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하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사무장병원 관련 이슈는 ‘대선’과도 연결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거론됐고, 급기야 윤 후보의 장모가 깊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다가 이날 오후 2시30분경부터 약 한 시간 정도 감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 이로 인해 애초 ‘정책 국감’을 하겠다던 복지위 국감마저 여야 정쟁에 물들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가 공단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모두 윤 후보의 측근이며 특히 이 중 한 명은 윤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면서 이를 두고 “윤 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감에서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다루지 않아야 하는데 (여당의원들이) 계속해서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서 의원이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여야의원들도 합세해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석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멈추지 않자 결국 김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해 이날 감사는 한 시간 가량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