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납득할만한 해명 없으면 국민권익委 민원 및 감사 의뢰 할 것"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곤욕을 치렀던 개원의사들이 공단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병의원이 곤욕을 치렀는데,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휴가 끝난 직후 공단은 의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께까지 약 2시간여 동안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국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개협은 전날 공단 측에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문의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공단은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는 답변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에러가 계속 반복돼 결국 시스템을 재부팅한 뒤에 복구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인증모듈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 이번 사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공단의 문제를 요양기관이나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영문을 모르는 환자들이 진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병·의원에 항의해 크게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작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은 그렇다 쳐도, 연휴가 끝난 이후 공단의 책임자가 불편을 끼친 의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특히 "현행 법률상으로도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는 공단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병·의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단을 도와주는 곳인데, 이를 망각하고 공단의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확실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단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지난 수년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업무태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항의를 제기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나 감사까지도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작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단은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도 안 되고 먹통이 될 때가 많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