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은 권한 남용, “절대 안돼”
박명하 회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은 권한 남용, “절대 안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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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5시 복지부 세종청사앞,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로 강력 항의
“의료계 입장 무시 크게 분노, 의협 투쟁체 결성된다면 적극 동참할 것”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 임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도 1인 시위에 동참, 항의(抗議)에 불을 지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1인 시위에 서울시의사회 대표로 참여해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개정안은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면서 법령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무자격자 불법시술, 불법마취 NO!’라는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친 박명하 회장은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하고 반문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박명하 회장은 특히 “몇 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의협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 안 된 개정안에 크게 분노하고, CCTV 법안 통과 후 전문간호사 법안 마저 그대로 통과된다면 의협은 투쟁체를 만들어 강력 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1인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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