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는 미비하고 사회적 비용만 막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는 24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방지환 국립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센터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하며 “펜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 비용 효율적인 방역이나 의료 대응을 해야하며 확진자 수를 억제하고 감소시키기 보다 희생자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방역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센터장은 “현재 보건소나 일선 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대응의 효율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동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를 주제로 발표하며 “1,2,3차 유행때는 위험 인식이 올라갔으나 지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감염이 되도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며 “결과의 이면에는 높은 스트레스가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너무나 높은 방역 피로도와 거리두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무기는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검사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치료 등 총 3가지 인데 어느순간부터 코로나 19 방역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이동량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닌 국민 주관적 위험도 판단에 따라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더불어 건강상 피해도 막대하다”며 “효과는 별로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을 줄이고 역학 조사와 치료병상, 인력을 확보해 효과 있고 치명률을 낮추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새로운 방역대책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을 9월말이나 10월 초부터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서야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때 검토를 하면 언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집단 면역이 희망고문이었듯이 ‘위드 코로나’ 전략 역시 새로운 희망 고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역전략을 만들어내고 전문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운영중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근거없는 주관적인 의견들 쏟아놓고 결국에는 정부가 원래 내놓은 안을 통과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가짜의 합의 구조는 그만두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할 수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몰되어있고 거리두기 정책이 확진자에 미친 영향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확진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중증환자와 사망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정부의 코로나19 전략은 그간 우선순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정책과 상당히 예외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효과가 없다. 거리두기 정책은 국민의 참여가 핵심인데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참여가 높아질 수는 절대 없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방역이 최우선이 아니라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의 조화와 더 나아가 사회·경제의 원활한 조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는 분명 고위험군이 존재하고 고위험군을 타켓팅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을 하는 무딘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무딘 정책으로부터 하루바삐 빠져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거리두기 전환 개편의 문제, 방역체계 전환 문제에 대해 어제(23일) 말했기에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집중적으로 개편 방식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전국민의 70% 1차접종이 끝나는 9월이나 10월 이후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하고 중수본과 협의해 개편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