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중"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동조합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9월 사상 최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의료인력은 폭발 직전의 한계치에 있다”며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있다”며 업무량 폭증과 극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방역 현장을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호사 인력의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정부는 매년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 하지만 무엇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은 안된다. 수십번 정부와 국회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5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부족 문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의사들 하고만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에도 의사 부족 때문에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일반 간호사들도 의사 아이디를 이용해 환자 처방을 하고있다.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 정부에 의대정원을 빨리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지난 5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8월에도 충실하게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으로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걸 정부는 알고있다. 다른 일반진료와 상황이 다른 만큼 코로나 진료 인력 기준을 마련 중이다”며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월 말까지 노조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2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확한 파업 인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 되면 1998년 보건의료노조 출범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