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수술실 CCTV 논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쓴 소리를 남겼다. 특히 의료계에 국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위한 채널 개설을 당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등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CCTV 설치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 의원은 “CCTV 설치의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제도가 권고할 수있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의료계가) 더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일 제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의 CCTV 설치 검토의견을 보면 CCTV 설치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우선 의료계가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취하고 CCTV로 감시하고 하면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더라도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 의료계의 불신이 많이 생겼다”며 “의료계의 소통방식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술실 CCTV 법안에는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도 있다. 현재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에서 국민들이 부작용을 모르면서 지지하는 것인지, 아님 알고도 법안의 필요성 때문에 지지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며 “의료계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보건환경에 네거티브로 돌아올 수 있다고 (국민을)설득해야 하는데 너무 물밑작업만 하고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제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음성녹음이 되는 것이라면 의료계 내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다. 수술실 내CCTV 설치를 논의할 때도 음성을 포함하냐 안하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의료계에서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 조금더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조금 더 예시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야 의사로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에 대한 순기능과 부작용 판단을 여야가 같이 공론화해 오는 23일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