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충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계획등의 내용을 담은 4조 7000억 규모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 7000억 원으로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충 위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신·증축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필수중증의료 제공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7대에서 9대까지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는 이날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정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난해 9월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운영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