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 타결…초진료 1만6970,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인상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1일 오전 8시30분 마무리 돼 의협 등 4개 단체의 협상이 타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2.09%, 총 추가소요재정은 약 1조 666억원 선이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 1.99% 보다 0.1%p 높은 수치이고, 추가 소요재정 규모도 지난해 9416억 원에서 125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4시부터 6개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이날 협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조산사협회 4개 유형은 각각 30.%, 3.1%, 3.6%, 4.1%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2개 유형은 결국 공단과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재정운영위원 소요재정범위 안에서 총 42차례 협상과 79회의 만남을 가지는 등의 협의과정을 거치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 유형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여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오는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또 병협·치협 등 결렬된 2개 유형의 환산지수는 추후 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단이 병협과 치협 등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각각 1.4%와 2.2%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3.0%로 타결되면서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2021년 1만6480원에 490원 증가된 1만6970원이 될 전망이다. 재진찰료는 2021년 1만1780원에서 350원 인상된 1만2130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