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위원장 "밴딩 정하는 데 엄청난 진통 있었다"
의료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밴딩(추가재정소요분)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서 참석위원들이 극심한 이견을 나타내 올해 수가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밴딩 규모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면서 3년 연속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협을 비롯해 병협과 치협 등 3개 단체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수가 인상을 위한 밴딩(추가재정소요분) 규모를 논의했다.
통상 2차 재정소위에서는 대략적인 밴딩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간에 20여분간 정회하는 등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재정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밴딩 수준을 정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며 과거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도 이렇게 오래까지 회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올해 코로나19 변수와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렵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입자 위원들간에 시각차도 굉장히 컸다”며 “가입자 위원들간에 입장을 좁히는 데 애를 먹었다. (간극이) 잘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밴딩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따라 밴딩규모가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밴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협상 전까지 어느정도 선은 정해질 것”이라며 “행정일정상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31일 이전에 3차 재정소위가 한번 더 개최되면 협상 과정에 따라 (밴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단이 굉장히 힘들고 빠듯한 일정을 보낼 것 같다”며 “다만,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