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등 3개 항목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17일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신규 진입 또는 비급여에서 전환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3~5년 주기로 평가해 요양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의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이다.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치료성적 향상과 비용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나, 매년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량 관리 등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은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 △선별급여 등재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 총 3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호흡보조군에서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와 흡인용 카테타, 마취감시군에서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등이 포함됐다.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의 경우 청구금액이 2019년 445억 원에서 2020년 4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청구량의 경우 78만3000건에서 81만5000건으로 늘어났다. 흡인용 카테타의 경우 315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청구금액이 늘고 105만7000건에서 112만 5000건으로 청구량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연구 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구내역 이외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 △예비급여 후 연구 대상 항목 품목의 사용량 변화 추이 및 분석 △대체 품목과의 상호 간 사용량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심평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과 정책의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