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계 헌신 이해하나 가입자도 보험료인상에 민감"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후 2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한약사회가 의약단체 중 처음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에 나섰다.
이날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 대응을 이번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단장은 “현재 백신을 접종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끝나는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해야하는 것들이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급여비를 보면 1.2%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 결산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급여비 외에 비급여 등 진료수입이 상당 부분 줄었고, 인건비 등의 비용은 상당히 늘어 병원 운영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병원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공급자와 가입자간 간극이 커 과거 협상보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 위기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있어 병원계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며 이 순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료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올해 가입자는 국내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해 보험료 인상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나름대로 (가입자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힘쓰고)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장기적으로 의료 인프라 유지 등을 강조하며 밴드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협상을 마친 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단의 밴딩 확대 등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운영한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지난해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용이 4000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 뿐만 아니라 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수가가 포함돼 (급여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러 늘린 것도 아니고 방역과 코로나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 보상을 받은 부분은 진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에서는 병원계와 의료계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가입자를 포함한 재정위원회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