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사익 추구가 문제' 발언이 토론에 불붙여
"의료행위가 지나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영리를 추구해야 의료기관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이 될 것 아닌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인가를 놓고 참석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책임병원 선정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언급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었다.
조 원장은 2부 토론에서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이 개념 정의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만들어진 것 같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지역과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원장이 현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해 ‘사적인 영리추구’를 언급하면서 토론이 가열됐다.
조 원장은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하나의 키워드로 통하는데 그것은 공공성의 부족, 사적인 영리추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시스템이 도미넌트(우세)하다는 점”이라며 “의료행위가 지나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는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없는 용어에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말이 꼬인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국내 의료체계상)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가 나눠져있지 않다”며 “영리의료를 지칭해 사적 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영리의료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도 성 이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신 교수는 “(조승연 원장이) '영리추구는 공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리추구를 해야 의료기관이 월급을 주는 등 운영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발생된 이익을 연구 개발과 운영에 썼느냐가 문제”라며 “'이익 추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참석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공적 재정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공공의료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필수 의료분야의 가격이 정해져 통제돼 있는 등, 이미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의료의 개념을 놓고 대립한 참석자들은 결국 공공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