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계 주요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던 의정협의체가 지난 2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단체가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애초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을 정부가 먼저 거론해 놓고, 이제 와서 의료계 탓을 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년 7월 지역 의료인력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 의대생들의 국시거부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정협의체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총 7차례 (의정협의체가) 운영됐다가 마지막에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을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를 하고 참여를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월에 열린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 모두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이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권덕철 장관은 국회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었다.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이 의협에 있다며 의협 '탓'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린 7차 의정협의체에 참석했던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덕철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그건 본인 생각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의정협의체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 못 박은 것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문제는 의정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에 따라 흘러가야하는데, 올해 초부터 복지부 측에서 마음대로 회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등 밀어붙이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7차 회의 이후) 처음에는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자는 것이었는데 저쪽(복지부)에서도 연락이 없고 하면서 중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측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복지부와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는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해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복지부와 합의한 내용대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에서는 여당과의 협의 결과를 존중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면서도 "원점으로부터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여당, 복지부와 협의가 시작되면 논리와 근거로 치열하게 다투어 의료계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범투위에서 준비해 왔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일일 확진자가 다시 천명 가까이 나오고 백신 접종도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협의체를 '재검토'하는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에 더이상 굴복하면 안된다.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의정협의체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5월부터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며 “다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비전을 (새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정부차원에서 의사확충 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보건의료인력발전협의체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