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우려 속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 개선 촉구
필수의료TF,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등 담은 소책자 발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정책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쓰여야 할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되는 의료를 말한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급여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의협은 분석했다. 2019년의 경우 적자가 2조8243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나 의학적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식대 급여화 등을 거론하며 여기에 지출되는 의료 재정을 필수의료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어떤 것이 국민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인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 논의가 아닌 합의된 논의구조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의 급여결정 체계의 불투명성하고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개편했다고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타당성, 의학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와 평가를 기반으로 일괄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돼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해 담았다”며 “이 책자가 많은 분들께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