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검사 등 비의료인이 하면 의료법위반, 형평성 고려해야
올 하반기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에 대해 한국초음파학회가 "검사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초음파학회(회장 김우규)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를 실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 병원마다 하루 수 십에서 수 백건에 이르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사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는 이유에서다.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에 앞서 시행 주체가 중요한데, ‘의사가 주체가 아니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곳은 심장초음파학회밖에 없다”면서 “우리 학회를 비롯해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가 돼야 하고, 그 외에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 의료보험체계가 다 망가질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급여기준에 벗어나 보험 삭감처분을 받는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비(非)전문가가 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누수가 발생,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에 대해서만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나 폐기능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심전도나 폐기능 검사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할 경우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인데,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심장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인이나 국민들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학회 이사장도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지금과 같이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내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급여 기준만 논의됐다"고 전하며 "검사 시행 주체 논의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논란이 심해 복지부도 무작정 급여화를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초음파학회는 올해부터 대한내과학회가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로 선정돼 공식적으로 내과 전공의 초음파 연수교육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교육 지도 인증의' 자격증 발급 및 교육도 시작한다. 교육 인증의 제도의 경우 레벨 1은 검사 인증의 발부, 레벨 2는 교육 인증의를 발부(상복부 41명, 갑상선 33명, 근골격 8명, 유방 12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우규 회장이 2대 회장에 또다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 회장은 “대한내과의사회, 내시경 및 순환기 학회 등 내과학회 회장의 임기와 초음파학회 회장의 임기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1년만 회장직을 맡게 됐다”며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해 회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제공하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