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의 협상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여당 핵심 인사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최근 재보궐 선거 패배른 계기로 향후 여당의 국정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 기존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제 1기 원내부대표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료 현실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지방간 의료격차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지는 뼈아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 보다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공정 시비를 초래하고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한 길을 걸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의정협의체는 지난 2월3일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