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불공평 이유로 ‘지역 간 불균형’(36%) 가장 높아
공공의료서비스의 공평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중 4명이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8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결과 응답자의 40.1%가 '공평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개발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경우 공평하다 비율이 타 소득분위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평하지 않다'는 답변의 경우 그 이유로 ‘지역 간 불균형’(36.3%), ‘빈부격차 및 소득 간 불균형’(21.9%), ‘혜택의 편중’(12.2%)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연장(2018년 70.4세→ 2030년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지난 1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