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의협 후보자들 "의사노조 설립 지지, 지원할 것" 이구동성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의협 후보자들 "의사노조 설립 지지, 지원할 것" 이구동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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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남도의사회 주최 합동설명회··· 대체로 '직종별' 노조 선호
수도권 환자쏠림 심각성 공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 제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레이스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6명의 후보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가 6일 개최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온라인 합동설명회에서 후보들은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수가 인상과 함께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6명의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노조 설립을 위해 의협이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Q. 의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이와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과거엔 진료권역제도가 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이 지금처럼 무한정 허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서울의 '빅5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지역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별 차등수가를 적용해 지방 환자가 서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수익이 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수익이 나고,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적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의료전달 체계는 지역에서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정책은 물론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집중화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을 꺼내들었지만, 적절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선택권을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단지 수가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전달 체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환자 교육은 물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을 활성화해 의원급 수가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수가 가산 및 다양한 대책도 필요하다. 의료전달 체계는 보건의료 정책 100년을 위한 장기 정책으로 정부와 의협, 병협이 함께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필수의료가 무너지면서 정부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정치 이슈만 말하고 있다. 정부와 의·정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막아내려 한다. 투자를 통한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의료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개원의사와 의협이 협력체를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효과를 내면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다. 정부의 대폭적이고 올바른 투자가 필요하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지역에 의대가 있더라도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다보니 지역 의료기관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지역 의과대학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제재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의료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다. 광역 단위의 의료전달 체계를 갖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의료소비자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회장에 당선되면 지역의료를 살릴 것이다.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잠시 거쳐가는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 “지나치게 비대하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 인력·장비의 과도한 집중화는 상호경쟁 촉발은 물론, 지방의료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없이 지금과 같이 모든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한다면 의료의 효율성과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미래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전달 체계는 중대한 현안이다. 지역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제안하겠다. 모든 의료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대화로 설득할 것이다.”

Q. 기업별 노조가 아닌 직종별 의사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탄압으로 투쟁에 실패했다. 이런 방식의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봉직의와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노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직종별 의사노조 형태인 '전국의사협의회'를 구성해 각 단체 의사노조가 모여 하나의 전국 단위 노조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노조설립 단계에서는 전문로펌의 자문을 받고 회원 모두 가입하는 '대한민국 의사노조' 형태가 되도록 설계할 것이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의사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의사노조 설립에 대해 공략 방안을 내놨다. 의사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노조설립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의사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의사연합노조' 설립을 실현해야 하며 의협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의사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의사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때가 됐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의사노조 설립이 논의되는 것은 이공계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의 삶이 열악해 졌다는 뜻으로 안타깝다. 의사 노조를 설립할 경우 직종별 노조가 적합하며, 현실적으로 대형병원 봉직의 중심 노조가 될 것이다. 회장이 된다면 의사들이 전문직으로 직능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 노조 설립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주면 의협 도움이 필요한 경우 TF팀을 만들어 회원 의견을 듣고 도움을 줄 것이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의사 노조는 시대적 요구다. 몇몇 병원이 노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파업 등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거부감이 없어야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 노조를 만들었을 때 분열과 갈등이 아닌 단체 이익과 신분적인 위상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돼야 한다. 직종별 노조를 결성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노조 결성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직종별 노조에 대해 찬성한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노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병원 전공의는 노조 설립이 용이한 반면, 개원의는 개별사업자로 등록돼 용이하지 않다. 각 개별단체가 노조를 만들 때까지는 의협이 노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협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적인 투쟁이나 지원, 실행 노력을 해준다면 민노총 등 다른 노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노조를 만들면 의협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는 의사노조 설립에 찬성한다. 회장이 된다면 의협이 법률적 검토나 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별 노조와 보조를 맞춰 정부와 국회에 대응할 예정이다. 노조는 투쟁보다 권익을 지키는 목적이 크다. 의사의 권익이 떨어지고 폭행이나 도산하는 회원이 부지기수다. 각종 직역에 대한 노조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당위성을 검토하고 의사노조를 통해 의사들이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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