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대 의협회장 선거] 유태욱, ‘건강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 제안
[제 41대 의협회장 선거] 유태욱, ‘건강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 제안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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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험료를 관료가 총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제 41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유태욱 후보자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태욱 후보자(기호 2번)는 24일 자신의 10대 공약 중 제도개선 특위 설치와 관련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유 후보자는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거치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 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건강보험의 운영은 행정부가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자는 “법을 바꾸어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며 “그 어떤 논의구조도 없이 ‘권한을 가진 내가 하면 하는 것’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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