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면허취소법 성토장 된 후보자 합동설명회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면허취소법 성토장 된 후보자 합동설명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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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6인 23일 의협 임시회관서 정견 발표 후 현안 입장 밝혀
의료법개정안 반대하지만 백신 접종과의 연계엔 대부분 "부적절"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6명 후보들은 각자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와 난국을 해결할 리더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정부 및 각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동시에 의료인들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다만, 면허취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주요 답변.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조와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 방안 등 의료계의 선제적 대안 마련에 대한 입장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 “소아청소년과는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보는 과일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가장 많이 하는 과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황에 맞게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구로구 요양병원 문제도 직접 정 청장에게 연락해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이후 바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 “감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의사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하고 사회적 책무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 속에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의 고통을 의사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의협의 책무이자 의사 본연의 책무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만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의협의 선제적인 주도가 중요하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TF를 만들어 감염병 관리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치료센터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 “감염병 대응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 전국 250개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은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전국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의사로 채워져 기초부터 갖춰야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협은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 현장에 달려갔고, 최근엔 백신접종 지원팀을 꾸려 (접종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이 중요하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 “국내 코로나 사태는 초기에 질병이 발생한 중국으로부터의 질병 유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문제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한 두 명 의사 개인의 목소리로 국가 정책이 좌우되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한다. 의료계를 존중해야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 확보와 안정성 보장이다.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보호장치와 국가 차원의 보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와 관련해 의협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협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비안을 마련해야 한다.”

Q.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 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은 무엇인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 “지난해 뜨거웠던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장 수고한 사람들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이고, 다음으로 전공의들이다. 개원의사들의 수장으로서 이들을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개원가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 지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생각치 못한 방식으로 싸움의 기술을 바꿔야 이길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이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할 생각이다. 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은 증폭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국민과 정부로부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의사면허법은 별개의 문제다. 회원들의 불안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의협이 국민의 신망을 얻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투쟁과 극한적인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 “(의사면허취소법은) 적용 대상이 일반범죄까지 확대돼 교통사고나 진료실 폭력 등의 이유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착오 청구나 실손보험사와의 소송으로 유죄가 나와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투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의 상생 방안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정치권과 협력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해 정치권과 소통을 원활히 해나아가겠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 “1년 365일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항상 소극적으로 막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파트를 악법에 대응하는 팀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투쟁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투쟁 이후 '출구전략 부재'로 분열과 휴유증, 갈등을 남겨 악법을 막기보다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20년간 우리의 투쟁은 당장은 시원했지만 남은 게 없다. 전략과 소통, 화합을 이뤄나가겠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국민들이 들었을 때 빈틈없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은 살인이나 성폭행한 의사들을 감싸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현행법상 살인한 의사는 징역 30년, 성폭행범은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의 면허까지 뺏는 법'이라고 설명하니 대부분 납득을 하더라.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 명확히 설명·설득해 나가야 한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의사의 기본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의사에게만 부여되는 이중·삼중의 처분은 부당하다. 의협에 전문대응팀을 만들어 국회가 악법 논의를 하기 전에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이 필요하다. 다만 협상할 때 무조건 반대만 하면 누가 의료계 이야기를 듣겠나. 정치적으로 쏠림없이 여야를 만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우리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최근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은. 

임현택 후보(기호 1번) : “의료법 개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긴 곤란하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 “백신접종은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의료법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사로 남아야 한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를 다른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 “백신과 의료법을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회원들이 분노와 거부감, 불안 등을 표출할 수 있지만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야지, 국민의 건강과 샘명을 담보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 “면허취소는 강력히 반대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백신접종 거부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늦어진 백신 접종으로 정부가 비난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들 때문에 더 늦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 “국민과 회원의 신뢰를 얻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법안은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갔고, 입법의 8부능선을 넘었다. 어떻게 막을 건가. 접종 거부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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