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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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요양기관 공표, 2010년 이후 총 426개 기관 명단 공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들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이 중 요양병원은 1개, 의원은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 로 나타났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번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들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 등 총 42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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