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전달체계와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 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로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차·2차·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 불균형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 △국가적 재난·재해 응급상황의 안전망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빈약한 국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양적 성장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약 2000억원으로 이는 고속도로 4~7km, 어린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적 성장 전략으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현재 지자체들이 ‘적자 운영’으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꺼리고 있지만 향후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는 만성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거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다”며 “경영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등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포괄수가 도입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로 있던 서비스 행위(CT 등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를 급여 영역으로 포괄해 이미 보장성을 강화했고 문케어로 (보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다만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자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라며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