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빠진 경사노위, "의대 증원하라" 권고문 발표
정부·경영계 빠진 경사노위, "의대 증원하라" 권고문 발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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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로 정부·경영계 빠진 상태서 일부 공익위원 일방 발표
"2022년부터 정원 늘려야" 주장···의협 "의사수 증가세 OECD 3배"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의료계와 정부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주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를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의료인력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입학정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회의 13회 간사단 회의 5회, 공익위원 회의 5회 등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17일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판에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익위원 권고문은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17명 중 김윤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공익위원만 참여해 작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문 발표배경에 대해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의정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영계도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 경사노위의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대통령 소속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부와 경영계가 논의에 참여하게 할 수단이 없어 공익위원 권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위원 권고를 기초로 노사정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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