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 상대로 임상실험하겠다는 것"
[2020 국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 상대로 임상실험하겠다는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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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첩약 조제과정 따라 유효성분 검출량 달라져”
김용익 "표준화 통해 동일성분 돼야", 건정심 번복에는 '난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첩약은 한약제 성분 함량은 물론, 조제과정에서의 시간, 압력, 온도 등에 따라 유효성분 검출량이 달라진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첩약급여화의 담당부처인 복지부에서는 다른 원내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같은 처방으로 만든 첩약의 동일성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며 “’마황’을 예를 들면 끓이는 상태에 따라 에페드린 함량이 달라지며, 한의원마다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급여화 문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계의 의약품은 원료기준을 명쾌하게 하는 반면 한약에서는 원료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다. 

20일 국감에 출석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첩약을 표준화해서 적어도 동일한 성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건정심의 결정 사항이고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난점에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첩약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탕전실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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