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위해선 국민 동의 필요”
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위해선 국민 동의 필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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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공정 거론하며 "국민 동의없인 정부도 쉽게 결정 못해"
공보의 등 의료공백 우려엔 "약 300명 차질 예상, 문제 없어"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스스로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한다”며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의 시험 미응시로 인한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공백 등 의료인력 수급 대란 가능성에 대해선 재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대부분 인턴, 전공의 수련과정 거친 전문의로 선발하고 공중보건의사 역시 전공의 끝나는 의사 포함이라 300명 내외 차질을 예상한다”며 “300명은 인력 공동활용이나 배치 축소 방안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체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에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의료계에 “앞으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믿어주시고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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