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미리 예측했던 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정부의 의대증원 등 4대악(惡)에 반대해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첫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료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가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해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리 예측했던 일”이라며 "일단 공정위가 수사에 들어간 만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 역시 집단휴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최근 1심 재판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전임의 전공의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찍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는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열린마음으로 정부와 이야기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