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공(公共)인가···현대판 '음서제' 논란으로 번진 공공의대
누구를 위한 공공(公共)인가···현대판 '음서제' 논란으로 번진 공공의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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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시 '지자체장'에 추천권 부여 논란···복지부, 적극 해명 나서
해명 게시글에 성난 댓글 1700여개 달리자 "정해진 바 없다"며 물러서

의료계가 4대악(惡) 의료정책으로 명명한 공공의대 신설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의대 입시가 친(親)정부 인사 자제들을 위한 특혜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애초 구체적인 선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던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구체적인 선발 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18년 10월에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시·도지사에게 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시·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공공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추천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팩트체크' 형식의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려 학생 추천 과정을 설명하며 시·도지사에 의한 자의적인 추천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공공의대 선발 관련 '팩트체크'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입김에서 벗어나려다 더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학생 선발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엔 25일 오후 2시30분 현재 이례적으로 1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시민단체 추천이라니요.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시험없이 공정하게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다'는 등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결국 복지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또다시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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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되어있다”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또 “(논란의 내용과 같이)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정성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그 중 시민단체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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