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회의결과는 저녁 늦게 공개될 듯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의료계가 6년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대강으로 치단던 정부와 의료계가 모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만남을 통해 양측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5대 요구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고, 의료계측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의협이 복지부에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가 의협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면서 하루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게 된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번 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대유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가 정부에 대화 요청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지역 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격식을 갖춰 에둘러 표현한 박 장관과 달리,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갔고, 많은 선배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했다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이 합의한 결과에 대해선 이르면 오늘 저녁 중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