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안···반대의견 1500명 넘어
김원이 의원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안···반대의견 1500명 넘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8.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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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8일 3만5000 회원에 의견개진 요청 문자 발송
이틀새 반대의견 1000건 넘어, 의료계 "정치적 포퓰리즘" 주장
의사회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자는 의도...의견 전해지길 기대"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입법을 막기 위해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전국 지역의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시의사회가 입법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8일 오후 3만5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그 결과 1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반대 의견은 1400여 건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 7일까지 올라온 반대 의견은 100여 건에 불과했는데,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낸지 10분가량 만에 160여명의 회원이 반대 의견 개진에 동참한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반대 의견이 1000여 건 이상 폭주한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지역의사 양성 법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극복'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왜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지난 7일 전공의들과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파업’ 투쟁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4대악(惡) 정책'에 반발해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의사회로 13만 전국 의사회원 중 3만여 명이 활동 중인 서울시의사회는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코로나19 위기와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삼아 의료 인력을 증원하려 한다”며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의 기본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 모두 관심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의료계의 입장을 절실히 알리자는 의도였다”며 “서울시의사회의 회원 참여 유도로 평소 입법예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대’ 의견이 달렸는데, 우리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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