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야당 의원 찾아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SOS'
의료계, 야당 의원 찾아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SOS'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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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일행 국회 방문해 ‘의료 4대惡 정책’ 부당성 알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김미애 의원 “의료계 주장에 공감”

의료계와 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우선 주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곽상도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惡) 의료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역시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해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의사 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식 의협 부회장도 "의사 수를 증원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미애 의원과도 만나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최 회장은 김 의원에게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문제를 사회적 중심의제로 끌어올리려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지나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 무변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의 경우에도 이 같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협 입장에 공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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