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가까스로 소위 구성 합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가까스로 소위 구성 합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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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소위만 합의, 추가 소위 구성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로 미뤄
소위원장에 김성주 더민주 간사, 감염병예방법은 소위 논의 못거쳐
3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를 거치지 못해 절차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소위원회 인원 배정과 복수 소위 구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구성은 3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하루 전날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여당은 보건과 복지 분야로 2개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왔지만 야당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복수차관제 도입을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복수소위 구성을 재합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우선적으로 1개 소위 구성만 마무리됐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위기 앞에서 여야가 하나로 합심해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점 양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288건을 앞으로 협력 속에서 복지위가 잘 다듬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기존에는 법안소위가 하나였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소위가 늘어난다”며 “비교섭단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간사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야당 간사)은 “어제 3개 상임위에서 여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야당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어렵사리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구성이 완료된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 미래통합당에서 5명이 배정됐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통합당 의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소위 구성이 결정됐지만 결국 이날 처리하기로 한 감염병예방법(위원장 대안)은 소위에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소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처리로 지탄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복지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감사드리고 싶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체회의에 무조건 법안만 상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떄문에 합의 정신을 지켜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며 “그 핵심이 소위 구성부터 시작인데 이번 소위 구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제가 (소위 구성을) 반대했지만 긴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소위가 구성될 때 반드시 비교섭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달라고 명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다(유감이다)”며 “이런 부분도 위원장께서 반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코로나 방역에 힘썼던 역할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가 빠졌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는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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