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여부엔 "조직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조직 인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조직 확대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질본이) 지금보다는 역량이 강화되는 안을 정부 내에서는 확정을 해둔 상태”라며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확대되는) 예산, 인력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해당 내용이 정부에서) 논의됐다”며 “청으로 승격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이나 인사에 대한 자율권도 생기면서 조직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산업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로 두면서 거기에 감염병연구소가 확충될 것”이라며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질본의 지방조직이 만들어진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말씀하셨다”면서 “(그런데 복수차관제 도입을 해도) 차관 한 명만 추가되고 별도의 조직은 없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차관만 증원하고 필요한 인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이 1개과뿐”이라며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정책실이 신설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수긍하며 “과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설되는 조직이) 국(局)일지 실(室)일지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행에 비해서는 조직이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