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싸웠더니···해외선 급여 인상, 우린 말로만 '덕분에'
코로나와 싸웠더니···해외선 급여 인상, 우린 말로만 '덕분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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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중국은 임금 인상, 미국 뉴욕주는 사망 의료진에 위로금 지급
우린 말로만 '덕분에'···3차 추경에 의료진 지원금 311억→120억 삭감

코로나19 발발 후 사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의료진들이 정부로부터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의료진을 '영웅'이라 칭송하며 임금을 올려주고 위로금까지 전달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의료진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80억 유로(약 11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의료보건 종사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사가 아닌 종사자들의 처우가 형편없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간호사의 초임 월급은 평균 1500유로(약 204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 종사자 150만명을 기준으로 월 평균 183유로(약 26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도 이미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2월 의료진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 

당시 중국 중앙 코로나19 대처작업 영도소조(領導小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일선 의료진의 임금을 2배 올리는 등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현장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는 후베이성 일선 의료진의 임금 수준을 2배 인상하고, 일선 의료진이 위생방역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늘리는 동시에 직무능력평가에서도 의료진을 우대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 위로금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과 응급요원, 경찰관, 소방관, 공공 교통 종사자 등이며, 재원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금 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나섰지만, 정작 의료인들을 위한 보상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간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등 보상책 마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 지역 간호사들은 "위험수당이 '0원'이라며 정부에 수당 311억원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명목으로 예산 120억원이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K-방역 홍보를 위해 1003억원의 본 예산과 238억원의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코로나19 병원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은 31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라고 지적한다. 

의사 A씨는 "우리나라는 위기에서 국가를 구한 영웅에 대해 정작 위기가 끝나면 절대 우대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도 "엄지손가락 하나 치켜세우며 ‘덕분에’라는 말로 장난치지 말라"며 "의료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수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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