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까지 편성할 땐 언제고···박능후, 전화진료 문제 터지자 “몰랐다”
추경까지 편성할 땐 언제고···박능후, 전화진료 문제 터지자 “몰랐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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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 전화진료 부작용 사례 지적하자 "보고 못받았다"
복지부, 3차 추경에 비대면 예산 편성···김성주 “실태 단속 나서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간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러한 부작용을 몰랐다고 말해, 비대면 진료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적극적이던 복지부가 막상 부작용이 생겨나자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한 피부과가) 어플로 환자를 유인해 하루 100여건의 전화상담, 장당 5000원의 ‘전화 처방전 장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한 피부과는 환자가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보이는 것 같다. 이마라인이 M자라인이다”라고 호소하자 4분만에 프로페시아정 1mg을 처방했다.

전화 상담으로 받은 프로페시아 정 1mg 처방전.(사진=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이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전화 상담 처방전. 처방 의약품으로 프로페시아 정 1mg이 적혀있다.(사진=김성주 의원실)

프로페시아정은 경구용 남성용 탈모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자 비급여 약품이다. 게다가 전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초진환자’여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대상도 아니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례에 해당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병원) 어플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전화 진료가 하루에 100건 이상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처방한 의사는 병원 공식홈페이지에 이름이 없고 중개어플 대표자 이름과 같았다”면서 “의료 영리를 위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박 장관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박 장관은 “네”라고만 간결하게 답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기관이 있다면 철저하게 찾아내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악용 사례에 대해 복지부가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범위까지 실태조사가 가능한지는 내부 검토를 한 뒤 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이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겠다고 하셔야 한다”고 따져물었지만 박 장관은 “현재 복지부 인력으로 전국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결국 김 의원은 “실태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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