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단장, “결렬 위한 협상 무의미···3년 연속 결렬 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수가상승 폭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높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설명했고 공단도 이를 인정했다.”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공단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용’으로 인해 처한 어려움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직원 고용 부담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같지만, 바라보는 목표점이 달라 입장 차이가 있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최근 최병호 공단 재정소위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단도 의료계를 배려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의료계를 배려한 발언으로 공단과 의료계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서 의원급 수가 협상이 2년 연속 결렬됐지만, 결렬을 위한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다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총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공급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의협측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나타낸 자료를 공단측에 제시했듯이, 공단도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박홍준 단장은 “공단측이 1차로 정해진 밴딩 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밴딩폭을 수가협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