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대정원 늘린다고?···공룡 여권의 거침없는 행보에 의료계 발끈
이번엔 의대정원 늘린다고?···공룡 여권의 거침없는 행보에 의료계 발끈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2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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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여권 고위관계자 인용해 의대정원 최대 1000명 확대 보도
최대집, SNS에 "절대 용납 못해"···전남의사회 "탁상공론식 정책" 비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에 대해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최대 1000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정원 확충이나 △의대 신설 방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의료인력은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충은 이번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원격의료 추진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의대 정원 확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진료와 필수적인 일반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꽂더니,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대해 "기만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와 어느 직업인을 막론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 확보, 이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단호하게,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최고 수위의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개원의 A씨는 “의대를 만드는 비용과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차라리 그 비용으로 비인기과의 수가를 올려 인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 후속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당장 현안 해결의 방편으로 인력 증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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