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예산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답변자로 나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연가는)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쓸 수 있다”며 기존 예산안에 대한 고수 입장을 나타냈다. 

28일 국회 보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제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질본과 지방 국립병원 의료진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데에 쏠렸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미래통합당)은 “연가보상비 삭감은 국민 정서에 어긋났다”며 “이러한 점을 다시 고려해 추경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발언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생한 질본 직원들과 의료진들에 대해 연가보상비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겠는데 고생하신 분들의 연가보상비까지 절감해야 하는 사유가 있느냐”며 “보상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가제도 자체는 10년간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추경안) 처리가 되고 나면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추상적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다시 “국민들의 헌신과 의료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다”며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니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가보상비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도 박능후 장관에게 “질본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몇 달에 걸쳐서 집에도 못가고 바이러스와 싸운 현장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분인데, 그 분들에게 상은 못 주고 오히려 삭감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건비 삭감 대신) 장관께서 사업별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다른 대책 강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인건비 삭감에) 동참해야한다는 연대의식도 있었다”면서 “올해 못 쓴 연가는 내년에 쓸 수 있다”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야당인 최도자 민생당 의원과 여당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한 앞선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복지부, 질본의 직원들에게 격려해주고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했고, 남인순 의원은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20개 기관만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34개 기관은 삭감하지 않았다”며 ”기준과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연가 보상비 문제에 있어 과거에는 개개의 현장기관을 빼놓고 진행한 적이 있다”며 “잘못했다기보다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날 상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제출안은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김승희 의원은 끝까지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2020년 복지부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적 사항을 코로나 대응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