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단장 "코로나로 고통받는 의료계 현실 반영돼야"
의료계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제96차 상임이사회에서 ‘2021년 수가협상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2021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 계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친 것이다.
보통 협상 2~3개월 전에 협상단을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협상단 구성이 다소 늦어졌다. 작년의 경우 2018년 12월말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움직였던 것과 비교할 때 3개월 이상 늦어진 셈이다.
이번 의협 수가협상단의 단장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유용규 학술부회장(남문내과의원)과 조정호 보험부회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대개협은 전 개원가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내과와 외과계 임원을 추천했다. 지난 3년 간 수가협상에 참여해온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도 역시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본통계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31일엔 수가협상 실무자회의를 열어 수가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했다. 이어 1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을 보고했다.
협상단은 이달 중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수가협상단 명단을 공유한 뒤 다음달 8일 의약단체장 및 공단이사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5월 3주차 쯤엔 협상단 상견례를 통해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가 협상 기한이 오는 6월1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가를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은 5월 중순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협상기한 다음날인 6월2일에 협상결과를 심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수가협상단장인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지난 2년 간 정부와의 수가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의료계 경영 여건은 힘들어졌다"며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적정수가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상황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 중 60%가량의 매출이 떨어져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과 의료계가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퍼진 만큼 수가협상에서도 이같은 점들이 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