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응과 무관한 현금복지성 예산도 대거 포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제출안 대비 54.6%(1조6208억 원) 증액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오전 4조587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현장 의료진을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물자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이 1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진 활동수당 195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쓰인다. 우선 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는 데 42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20억 원이,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데에 108억원이 쓰인다.
특히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긴급 편성된 예산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금 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금 348억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감염병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복지성 예산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먼저 민생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에 1조540억원을 지원하고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1조2117억원을 상품권(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20만원 어치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개월간 한시적으로 8506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도 316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1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4조5800억원을 의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추경이 최종 확정되면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돼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